고객이 상품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했을경우, 나머지금액을 포인트같은걸로 임의전환해도 되나요? > 운영·제작 노하우 | 아이러브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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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상품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했을경우, 나머지금액을 포인트같은걸로 임의전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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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러브사이트쪽지보내기 홈페이지 3,561 조회 0 댓글

작성일 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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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착오로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는 수령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수령자는 이를 고객에게 반환해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령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고 보관할 경우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를 돌려주어야 하고 다음 구매시에 결제되도록 하는 것은 강제로 구매를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용약관에 규정한다고 해서 달리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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